Текст томруулах: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Iljeha tojijosasa-eob-e gwanhan beobjeog yeongu

Зохиогч: 배병일 (Bae Byeong-il).


Гаралтын мэдээ: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21

Шифр: 67.404.1 B 99.
Номын сан:
Window on Korea (1).



Бэлэн (1).
Товч агуулга:
1912년부터 1918년까지 일제가 실시한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면밀하게 추적하여 왜곡된 법리와 법적 쟁점을 연구한 책이다. 일제는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우리 국민들의 소유권을 비롯한 재산권을 왜곡하여 수탈하였다. 토지조사사업에서의 수탈과 부당함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법적 소송을 조선고등법원판결을 통해 왜곡을 정당화하였다. 그럼에도 해방 후 우리 대법원은 토지조사사업의 전 과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왜곡된 일제하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다. 토지조사사업 전 과정에서 일어난 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저자의 연구는 조선고등법원판결을 답습하고 있는 대법원판결의 법리를 변경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나아가 그동안 토지조사사업에 대해 역사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많았지만, 법학 분야에서의 연구는 부족했기에 이를 보완했다는 점에서도 이 책은 큰 의미를 지닌다.

Номын байршил
МУИС-ийн номын сан catalog › Details for: 일제하 토지조사사업에 관한 법적 연구 = Iljeha tojijosasa-eob-e gwanhan beobjeog yeongu
Номын сангийн нэр Ангилал Дансны дугаар Төлөв Санамжууд Буцаах огноо
Window on Korea
Төр эрх, хууль цаазын шинжлэх ухаан 98223 Бэлэн Ганц хувь тул гэрээр олгох боломжгү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