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로, 한만수
조세법강의 = Josebeobgang-ui 펴낸이 안종만 편집 김선민• 문선미 기획/마케팅 조성호 표지디자인 최은정 제 작 우인도 • 고철민 - 한국인 2014 - 1313
ХЗС 3249
이번 개정판에서 위와 같은 법령 개정사항과 조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의 취지를 반영한 외에 저자가 특히 신경을 써서 보완한 부분은 조세범처벌법 상 조세포탈범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논의이다. 2010년 조세범처벌법의 개정 으로 조세포탈범의 구성범위가 다소 넓어진데다가 조세범의 기소 확대 추세에 따라 조세범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게 된 데 반해, 조세의 부 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라는 불확정 개념이 여전히 조 세포탈범 구성요건의 근간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조세범의 처벌이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해석상으로나마 엄격한 기준을 설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Солонгос хэл дээр,
9791130325910
국가의 권리, 법과 질서 금융법 세법
조세법강의 = Josebeobgang-ui 펴낸이 안종만 편집 김선민• 문선미 기획/마케팅 조성호 표지디자인 최은정 제 작 우인도 • 고철민 - 한국인 2014 - 1313
ХЗС 3249
이번 개정판에서 위와 같은 법령 개정사항과 조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 의 취지를 반영한 외에 저자가 특히 신경을 써서 보완한 부분은 조세범처벌법 상 조세포탈범 구성요건의 해석에 관한 논의이다. 2010년 조세범처벌법의 개정 으로 조세포탈범의 구성범위가 다소 넓어진데다가 조세범의 기소 확대 추세에 따라 조세범의 구성요건 충족 여부가 매우 중요해지게 된 데 반해, 조세의 부 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라는 불확정 개념이 여전히 조 세포탈범 구성요건의 근간으로 되어 있음으로 인해, 조세범의 처벌이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 해석상으로나마 엄격한 기준을 설 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을 상당히 보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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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30325910
국가의 권리, 법과 질서 금융법 세법